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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정 변호사

     

    학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졸업

     

    경력

    전) 법무부 국가소송과 실무수습

    전) 법률사무소 나인

    현) 법무법인 창경 변호사

    주요 업무 분야 및 사례

    국가/행정 소송분야

    - 국가배상 본부배상심의회 업무 
    - 과거사, 민주화보상법 손해배상 국가소송 업무 
    - 국세청 사해행위취소소송 대응 승소
    - 토지수용 손실보상 청구,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 
    -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사건 대응 자문
    - 행정처분취소 행정심판, 행정소송 
    - 공익침해행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부패행위 등에 대한 부패공익신고 대리

     

    민사 분야

    - 강제추행, 성폭행 성범죄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 모욕, 명예훼손, 폭행, 상해 범죄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 상간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 투자금, 다단계 사기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 횡령, 배임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 교통사고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 누수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 부당해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

    - 대여금 청구 소송
    - 매매해제 계약금반환 청구 소송
    - 계약무효 매매대금반환 청구 소송
    - 임대차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 소송 
    - 거래 사업체간 물품대금 청구 소송
    - 건축사무소 공사대금 청구 소송
    - 근로자 체불임금 청구 소송
    - 퇴사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 토지점유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 지역권, 지상권 지료 청구 소송 
    - 임대차 종료 후 건물인도 청구 소송
    - 매매, 신탁해지, 상속 원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 매매원인, 원인무효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소송

    -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 근로자 해고무효확인 청구 소송
    - 분쟁토지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청구 소송

     

    이혼/양육권/상속 분야
    - 협의 이혼, 조정 이혼, 재판상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소송
    - 상대방의 이혼 청구 대응 기각 승소
    - 혼인취소 청구 승소
    - 과거 양육비 청구, 양육비 증액 청구, 양육권 변경, 면접교섭권 변경 다수 승소 
    - 유언대용신탁, 사전증여 받은 상속인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승소
    - 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 다수 자문
    -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 상속토지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

     

    형사 분야
    - 강제추행, 성폭행 피해자 고소 대리
    - 절도, 폭행, 상해 범죄 피해자 고소 대리
    - 투자금, 다단계 사기 피해자 고소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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