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ail: hjk@cglaw.co.kr

김해주 대표변호사

변호사/변리사

학력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졸업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졸업

경력

전) 법무법인(유) 율촌

전) (주)조이시티 소프트웨어 개발자

현)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자문변호사

현) 산업보안관리사 자문위원

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

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

현) 법무법인 창경 대표 변호사

주요 업무 분야 및 사례

영업비밀 / 산업기술 / 개인정보보호 / 반부패 / 전직금지

- 현대자동차 및 현대엔지니어링을 대리하여 특허권, 영업비밀, 저작권 침해 금지,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전부 승소

- 한화 그룹 측을 대리하여 태양광 설비 관련 영업비밀 침해 및 하도급법 위반 사건 형사 무혐의 도출 및 민사사건(1심) 전부 승소

- 의료기기 분야 전직금지가처분 소송에서 이직자를 대리하여 전직금지약정 무효 판단 및 전부 승소

- 외국계 D사를 위하여 전직직원에 대한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형사 고소 대리하여 기소 결론 도출

- 글로벌 보안시스템 기업 G사를 위하여 전직직원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을 대리하여 성공적인 결과로 종결

- D사를 위하여 영업비밀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문서중앙화 및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 관련 자문 제공

- 나이키를 위하여 영업비밀 및 공정거래 관련 자문 제공

- 화장품 제조사 S를 위해 자사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관련 계약 자문

- 국내 면도기 제조사 D를 위하여 영업비밀 컴플라이언스 프로젝트 수행

- 기계 산업 분야 A사를 위하여 영업비밀 침해 형사 사건 관련 압수물 포렌식 분석 및 수사 대응 대리

- 외국계 E사를 위하여 기술이전 관련 법률 자문 및 분쟁 대응

- H금융공기업, P보험사, G공기업, N제약사, O소프트웨어사를 위하여 청탁금지법 관련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프로젝트 진행

- 다수의 L그룹 계열사를 위하여 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프로젝트 진행

- 국내 가전 업체 S사를 대리하여 전직 직원의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한 대응 자문

- H사를 위하여 하도급법 위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ICT / 컴퓨터 프로그램 분야

- LG CNS를 위하여 표준 계약서 작성 관련 자문 제공

- 한국 휴렛팩커드(HP)를 대리하여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소송 대리

- 가상화폐 거래소 B사를 대리하여 수수료 계약 관련 소송 대리

- 메가존클라우드를 위하여 계약 자문

- 엔씨소프트를 위하여 퍼블리싱 계약 자문

- 네이버를 위하여 웍스모바일 관련 법률 자문

- 넷마블게임즈를 위하여 게임 유저들이 제기한 환불 청구 집단소송 대리

- 가상화폐 거래소 비씨티코리아(빗썸)를 위하여 사업 모델 관련 법률 자문

- 삼성물산을 위하여 저작권 침해 관련 법률 자문

- K사를 위하여 자사 프로그램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명예훼손 고소에 대한 불기소 결정에 대한 항고 사건을 대리하여 재기수사 결과 도출

- S그룹 솔루션 개발사를 위하여 하도급 업체의 저작권 침해 관련 자문 제공

- W은행을 대리하여 솔루션 제작 프로젝트 관련 계약 분쟁 자문

- IT시스템 구축사업을 마친 A사를 위하여 해당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법률적 관점의 감리 업무 수행

- 반도체 설계 회사인 A사를 위하여 유사업무금지를 위한 소송 사건 대리

- S사를 위하여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유사 프로그램 제작) 분쟁 대리

- 영상 AI솔루션 개발 회사 V를 위하여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관련 자문 제공

- 보안솔루션 제조회사 S를 위하여 지적재산권 침해 관련 자문 제공 및 분쟁 대응

- 서울시를 위하여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자문

- L그룹, H그룹, K사, I사 등을 위하여 ERP 라이선스 관련 분쟁 자문

- S사 보안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 부정경쟁방지법 침해 여부에 관한 자문

- L사를 위하여 소프트웨어 공공계약 관련 횡령/배임 혐의 형사사건을 대리하여 무혐의 도출

- L그룹 계열사를 위하여 AI솔루션 라이선스 계약 자문

- 공기업 H를 위하여 형사 피의자 보상 제도 관련 법률 자문

- 미국 클라우드 회사 P를 위하여 기술 관련 지적재산권 법률 자문

부정경쟁행위 / 상표 / 디자인 / 엔터테인먼트

- 국내 제화 회사 금강을 대리해 일본 리갈코포레이션사가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사건에서 전부 승소

- 에르메스 가방 디자인 침해 주장 사건의 항소심에서 국내 패션회사 플레이노모어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 반도체 회사 S를 위하여 DRAM 모듈 라벨, 마킹 변경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 대리하여 성공적인 결과 종결

- CJ E&M 프로듀스 101, 아이돌학교 순위조작 관련 형사 사건 대리

- 에스엠엔터테인먼트(SM Entertainment)를 대리하여 계약 법률 자문

- NHN엔터테인먼트를 위하여 카카오를 상대로 한 특허침해소송 대리

- 유니버셜 뮤직을 위하여 법률 컴플라이언스 자문

- 국내 게임사 N을 위하여 상표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대리

- 낚시 용품 브랜드 G를 위하여 다수의 상표권 무효/취소 심판 사건 대리

- H그룹사 신규 서비스 브랜딩 관련 상표 보호 전략 관련 자문

- 패션브랜드 P를 위하여 가방 디자인권 등록 무효 사건 대리

- 유아용품 제조업체 A를 위하여 모빌 관련 디자인권 침해소송 대리

- 엔터테인먼트 회사 C를 위하여 청탁금지법 관련 자문

- 엔지니어링 회사 D를 대리하여 특허 침해 및 계약 분쟁 관련 소송 대리

특허 / 직무발명

- 삼성전자를 대리하여 다수의 직무발명 청구사건 방어 수행 및 직무발명 보상 체계 관련 자문

- L그룹 계열사들을 위하여 직무발명 보상 규정 관련 자문

- 골프존을 대리하여 카카오VX 및 에스지골프를 상대로 한 특허침해 금지 청구소송(1심)에서 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액 각 24억 및 14억 인용 승소

- P사를 위하여 전직 연구원의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소송 방어 대리

- H사를 위하여 자동차 부품 관련 지적재산권 침해 이슈에 대한 자문 제공

-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을 위하여 특허 침해 조사 분석 업무 수행

- 신한카드를 위하여 특허권 침해 관련 계약 자문

- 자동차 부품사 M사를 대리하여 특허침해금지 등 청구 사건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