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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협 변호사

변호사/변리사/회생관리사/세무사 자격 취득

학력

서울 중동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졸업(의료법학과, 수석)

경력

현) 법무법인 창경 변호사
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
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 변호사
전)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변호사
전) 법무법인 백현 파트너변호사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송무)

주요 업무 분야 및 사례

형사 

○ 성범죄
 -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공연음란
 -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치상,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촬영물등이용협박, 통신매체이용음란, 공중밀집장소추행, 업무상위력등추행, 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 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위반(강간등치상, 강제추행, 성매수등, 음란물소지, 성착취물 제작·배포등, 성착취물 소지,)
 - 성매매처벌법(성매매, 성매매알선등)

○ 교통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사고후미조치)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운전자폭행등)

○ 재산범죄
 - 사기(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대출사기, 투자금, 대여금, 코인 등), 사기미수, 사기방조, 준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공갈
 - 횡령, 업무상횡령, 배임, 업무상배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배임, 횡령)
 - 절도, 특수절도, 준강도, 강도치상, 재물손괴, 특수재물손괴, 장물알선, 강제집행면탈

○ 마약/도박범죄
 - 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 졸피뎀, 엑스터시, 대마, 합성대마, 액상대마, LSD 등)
 - 도박, 도박공간개설,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게임산업법위반

○ 보험/의료범죄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의료법위반, 약사법위반

○ 지식재산/기술유출범죄
 -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영업비밀국외누설등)
 - 저작권법위반, 상표법위반
 - 방위사업법위반

○ 기타범죄(형법)
 -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 명예훼손, 모욕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 업무방해, 입찰방해, 신용훼손
 - 위증, 위증교사, 무고, 범인도피 
 - 살인미수 
 - 업무상과실치사
 - 폭행, 특수폭행, 상해, 특수상해, 특수중상해, 상해치사, 협박, 특수협박 
 - 공갈, 강요
 -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특수건조물침입
 - 배임수재, 배임증재, 뇌물수수, 뇌물공여
 - 공기호부정사용, 공용물건손상
 - 현주건조물방화, 업무상실화
 - 전자기록등내용탐지

○ 기타범죄(특별법)
 - 스토킹처벌법위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불안감조성행위, 정보통신망침해 등)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 유사수신행위법위반, 방문판매법위반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위치정보법위반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전기공사업법위반
 - 자본시장법위반
 - 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포탈), 특정범죄가중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 특정범죄가중법위반(절도, 보복폭행등), 특정경제범죄법위반(수재등)
 -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상해, 공동협박, 공동공갈, 공동재물손괴)
 - 근로기준법위반, 청탁금지법위반, 병역법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택법위반, 119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청소년보호법위반, 여권법위반

민사
○ 보전처분
 - 부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 자동차가압류, 선박가압류, 가압류이의 
 -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영업정지가처분, 디자인권침해금지가처분, 특별대리인 선임, 저작권침해정지청구권 등 부존재확인

○ 본안소송
 - 손해배상(교통사고, 산재사고, 의료사고, 지적재산권, 건축·건설, 아파트하자, 일조권, 국가배상, 기타)
 - 대여금, 약정금
 - 공사대금, 물품대금, 용역비, 임대차보증금반환
 - 구상금, 양수금 
 - 부당이득반환, 채무부존재확인
 - 임금, 퇴직금
 - 건물인도,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말소
 - 주주권확인의 소
 - 개인회생 
 - 저작권침해 등, 디자인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 청구이의

○ 민사집행/기타
 -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 소송비용액확정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배당요구신청,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가사
○ 이혼
 - 협의이혼, 재판상이혼, 이혼조정신청
 - 재산분할, 위자료 
 - 친권자/양육권자 지정 및 변경 
 - 양육비, 부양료, 면접교섭 
 - 사전처분
 - 사실혼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 인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국적취득자 창성창본 및 개명허가, 접근금지가처분 

○ 상속
 -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 유류분

행정
 - 운전면허 취소처분, 해임처분, 파면처분, 견책처분 취소 
 - 장애등급결정처분,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기타
 - 각종 합의대행 
 - 압수수색영장 대응, 디지털포렌식 대응, 영장실질심사, 보석 
 - 학교폭력, 소년보호사건
 - 행정심판
 - 헌법소원 
 - 내용증명, 계약서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