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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창훈 변호사

학력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Reutlingen University Kettering Program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현) 법무법인 창경 변호사
현) 한양대학교 창업지원단 멘토변호사
현) 서울변호사회 중소기업고문변호사
현) 대한변협 금융변호사회 회원
현) 대한변협 등록 민사법 전문변호사
현)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현) ㈜교정 外 다수 기업 자문변호사
전) 대법원 국선변호인
전) 개포고등학교 변호사 명예교사
전) 서울 개웅중학교 변호사 명예교사
전)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변호사
전) 법무법인 비츠로 변호사
전) 법무법인 올흔 변호사
전) 실버백인터내셔널 대표

주요 업무 분야 및 사례

민사 분야
– D법인이 K법인에게 상호속용에 따른 책임을 주장한 사건에서 K법인을 성공적 대리
– D신문사가 B법인에게 가지는 약정금 채권을 주장한 사건에서 D신문사를 대리하여 승소
– J의약품제조사를 대리하여 불량원료를 납품한 공급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
– I골프장 운영사가 골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K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I골프장 운영사를 성공적 대리
– 근로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그 피해자가 D법인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D법인을 성공적 대리
– E병원을 상대로 환자가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E병원을 성공적 대리
– 보험가입자가 L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료 반환을 구한 사건에서 L보험회사를 대리하여 승소
– 주주가 S회계법인을 상대로 분식회계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S회계법인을 대리하여 승소
– D기획사가 대여금을 변제하였다는 이유로 K법인이 완료한 압류에 대하여 청구이의한 사건에서 K법인을 대리하여 승소
– D신문사와 K포탈사의 약관규제법을 쟁점으로 한 계약해지효력정지가처분 사건에서 D신문사를 대리하여 승소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투자한 사업자금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보증인에게, 채권자를 대리하여 투자금 반환을 청구
– A법인이 C법인에 투자한 사업자금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대표이사에게 A법인을 대리하여 투자금 반환을 청구하여 승소
– C학원 법인과 수강생들 간 수업료 분쟁 사건에서 C학원 법인을 성공적 대리
– A사회복지법인 소유 토지에 대하여 제3자가 그 소유권을 주장한 사건에서 A사회복지법인을 성공적 대리
– 인천 소재 빌딩 소유자를 대리하여 임차인이 제기한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 사건에서 승소
– 서울 소재 빌딩 소유자를 대리하여 임차인에게 미납 차임의 지급을 청구하여 승소
– I골프장 운영사의 회원이 I골프장 운영사에게 입회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I골프장 운영사를 대리하여 승소
– 근로자가 K법인에 산업재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K법인을 대리하여 승소
– L법인의 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L법인에 대하여 채권 변제를 구한 사건에서 L법인을 대리하여 채권 실권을 주장하여 승소
– 채권자가 J법인과 그 대표이사에게 대표권 남용에 따른 연대책임을 구한 사건에서 J법인과 그 대표이사를 성공적 대리A법인을 대리하여 매출처에 제품개발 등에 따른 자문수수료(용역비) 청구하여 승소
– D조합원들을 대리하여 조합에 대하여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을 제기
–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계약해지로 인하여 매도인이 몰수하게 된 손해배상예정액의 반환을 구한 사건에서, 매도인을 대리하여 승소
– 근로자가 H제조사를 상대로 산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H제조사를 대리하여 승소
– P법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대표이사가 그 연대보증 의무를 부정한 사건에서 P법인을 대리하여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하여 승소
– T제조사가 물품대금 지급을 보증한 자를 상대로 물품대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T제조사를 대리하여 승소
– I건설사에 투자한 투자자를 대리하여 계약의 사기 취소를 이유로 투자금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여 승소
– K포탈사 카페 회원이 카페 운영자를 상대로 카페 회원지위 복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카페 운영자를 성공적 대리
– 토지 점유자가 A중공업사를 상대로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한 사건에서 A중공업사를 성공적 대리

형사 분야
– H건설사가 수분양자 동의 없이 발코니 확장된 주택을 분양한 주택법위반 사건에서 H건설사를 대리하여 무죄 성공
– D건설사 대표가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편취한 사기 사건에서 투자자들 대리하여 성공적 고소대리 진행
– D언론사 대표이사가 직원들의 노조 탈퇴를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로 고소된 사건에서 사용자를 성공적 대리
– A병원 의사가 허위진단서를 발급하고 보험 사기방조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에서 의사를 성공적 대리
– 수천억 원 대 불법토토사이트 사건에서 피고인을 성공적 대리
– K협회장이 판공비 및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지출하였다는 이유로 배임죄가 문제된 사건에서 협회장을 성공적 대리
– H조합의 조합원 간 명예훼손 사건에서 성공적 고소대리 진행
– 채용정보 사이트에 B프렌차이즈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적 게시글을 작성한 직원에 대하여 B프렌차이즈 회사를 대리하여 성공적 고소대리 수행
– L법인 이사가 무단으로 자신의 급여를 올린 사건에서 L법인을 대리하여 성공적 고소대리 진행
– L법인 이사가 무단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건에서 L법인을 대리하여 성공적 고소대리 진행
– 건설현장에서 석면 해제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폐기물관리법위반이 문제된 사건에서 피해자들 대리하여 고소대리 진행
– G조합 관계자가 조합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문제된 사건에서 조합원 대리하여 성공적 고소대리 진행
– J조합에서 단체 문자메시지를 통한 조합원명예훼손 및 모욕이 문제된 사건에서 고소대리 진행
– G조합 조합장의 이면계약에 대한 배임죄가 문제된 사건에서 조합원들 대리하여 고소대리 진행
– G조합 조합장이 위계로써 조합의 결의가 이루어지게 만들어 업무방해죄가 문제된 사건에서 조합원들 대리하여 고소대리 진행
– A신문사 기자가 신문에 기사를 작성하여 명예훼손 및 모욕이 문제된 사건에서 고소대리 진행
– 서울 소재 K빌딩 소유자가 임대차계약서 내용을 위조하여 사문서위조죄가 문제된 사건에서 성공적 고소대리 진행
– W제조사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건에서 대표이사 대리하여 집행유예 성공
– C법인의 거래처가 물품을 공급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죄가 문제된 사건에서 C법인을 대리하여 성공적 고소대리 진행
– B법인 이사가 직원의 불륜 사실 등 적시하여 명예훼손죄가 문제된 사건에서 이사를 대리

기업 자문
– T전자사가 I전자사를 인수합병하는 것을 자문
– A법인과 W법인 사이의 인수합병을 위한 주식매매계약 자문
– H제약사의 S바이오사에 대한 투자계약에 대한 자문
– 외국인이 국내 B법인에 자금을 투자하는 내용에 대한 대한민국 법령상 적법성 검토
– C법인이 외국 회사로부터 불량 원료를 공급받은 사안에 대한 구제방안 자문
– D법인이 공무원에게 공여한 물품에 대한 김영란법 위반 여부 자문
– D병원이 관련 시설 미비로 업무정지된 사건에 대한 자문
– S학교법인의 토지 임대에 대한 자문
– S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임 사건에 대한 자문
– C건설사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자문
– O법인과 M프첸차이즈사 간 임대차계약 자문
– O법인의 상표권 등록에 대한 자문
– G법인에 교육을 제공해 온 강사의 근로자성에 대한 자문
– G프렌차이즈사의 R&D센터 건립 관련 자문
– G프렌차이즈사가 J법인으로부터 물품공급을 받는 계약에 대한 자문
– T법인의 이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 문제에 대한 자문
– H건설사의 대표이사 변경의 적법성에 대한 자문
– H제약사의 N제약사와의 기술개발계약 관련 자문
– L코인개발회사의 사업 적법성에 대한 자문
– J소방 관련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관련 자문
– D언론사의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