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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변호사

변호사/변리사/세무사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UC Berkeley Law School Visiting Scholar

경력

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전) KBS 한국방송 프로듀서

전)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인공지능/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

현)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책자문위원

현)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해외진출지원센터 자문위원

현)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 법제이사

현) 사회복지법인 아모레퍼시픽공감재단 감사

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IT 전문 변호사

현) 법무법인 창경 파트너 변호사

주요 업무 분야 및 사례

IT/IP/스타트업/기업법무 분야

- 구글, 우버, 넷플릭스,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등 해외 사업자의 국내 진출 및 관련 규제 자문

- R사, S사, H사, M사 등 기간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MVNO), 위치정보사업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등 인허가 취득 자문 및 대리

- TESCO PLC의 홈플러스 매각 법률실사(DD) 및 자문

- SK C&C와 SK 홀딩스 인수·합병(M&A) 법률 자문

- K사 Form 20-F 및 annual ASR 검토 자문

- L사의 POOQ 경영권 인수 관련 자문

- A사의 푸드TV 인수 관련 자문

- 수서발 KTX 사업 관련 법률 검토 자문

- 컨텐츠연합플랫폼(CAP)의 주식 인수 검토 자문

- R사의 합작사 지분 인수 관련 자문

- F사, S사, C사, I사, N사, L전자, V카드, L엔터테인먼트사 등 개인정보 컴플라이언스 및 EU GDPR 자문

- I사, S사, K사 등 개인정보 유출 사건 대응

- KT, LGU+, 카카오 등 고객정보 활용 마케팅 관련 검토 자문

- 퀄컴 Common Spectrum을 활용한 LTE-D 도입 방안 자문

- S전자 SMART TV의 Virtual Channel 서비스 및 광고 기능 도입 관련 법률 자문

- L사 인터넷전문은행 진출 관련 규제 자문

- BC카드사 신규 카드 및 서비스 도입 관련 법률 자문

- 유니언페이 국내 PG사 해외 가맹점 결제대행 관련 법률 자문 등

언론/미디어/문화/예술 분야

-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대응 자문 (LGU+ 대리)

- 지상파방송사와 CATV(C사, T사, H사 등)간 재송신 분쟁 관련 가처분 및 소송 대리

- 신세계, KT하이텔, LF, 제일기획 등 T커머스사업 도입, 인수 및 재승인 관련 자문

- T사, F사, N사 등 해외 미디어 사업자의 국내 진출 관련 자문

- K사, S사, D사, H사, G사 등 언론중재위원회 및 언론 관련 자문/소송

- KT SAT Condosat 위성 운용 관련 자문

- KT스카이라이프 LTE 이용 위성방송 백업 서비스 관련 자문

- LGU+ 인터넷 앱 라디오 런칭 관련 규제 검토 자문

- IPTV방송협회 PP사용료 지급 관련 IPTV 재허가 부관 적법성 검토 자문

- CATV방송협회 지상파방송 광고 중단 관련 대응 자문

- SBS 계열회사간 업무 위탁 및 방송 프로그램 공급 관련 법률 검토

- TV조선 가상광고 자막 규제 관련 검토 자문

- S전자 UHD TV 관련 표시광고법 등 관련 제재 검토 자문

- T미디어사 외국인 IPTV 사업 투자 관련 국내 규제 검토 자문

- KBS와 중국 LETV간 컨텐츠 분쟁 대응 자문

- JTBC 프로축구 중계방송권 계약 체결 관련 자문

- 왓차플레이 컨텐츠 제공 계약 등 검토 자문

- 신세계TV쇼핑 음악 저작물 이용 계약 검토 자문 등

행정 소송/자문 분야

- 론스타 펀드의 대한민국 정부 상대 ICSID 투자 분쟁 방어

- 구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관련 대응

- I사 개인정보 유출 관련 방통위 행정처분 불복 대응

- L사 신규 서비스 역외 재송신 위반 관련 법적 대응

- IPTV사업자 및 케이블TV사업자의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VOD공급 분쟁 관련 대응

- C사 신규 서비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 관련 방통위 조사 대응

- K사 지상파방송사 컨텐츠 공급 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 관련 자문

- M사 방통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리

- N법인 미래부 연구과제 사업비 부당 집행에 따른 제재처분 불복 대응

- K홈쇼핑 재승인 관련 미래부 대응 자문

- L홈쇼핑 미래부 제재처분 불복 대응 자문

- K사 대외무역법 위반 관련 정부 제출 의견서 검토

- E사 인터넷 주소 분쟁 조정 대리

- K산업 국토부 부정당업체 제재처분 불복 대응

- 과기정통부, 지능사회 구현을 위한 정보화 추진전략 개편방안 - 융합 법제도, 규제 개선 연구 용역

- 과기정통부, 기간통신사업 허가 및 주파수 할당 관련 자문

- 과기정통부, 전기통신사업법상 IoT 사업자 재분류 관련 자문

- 산자부, 융합 신산업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 용역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상 외국인 의제법인 범위 관련 검토 자문

- 방송통신위원회, 위헌판결의 공공기관 게시판 본인확인제에 대한 영향 검토 자문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효율화를 위한 법제 개선 연구 용역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외국 통신위성을 통한 방송프로그램 송수신 관련 법제 연구 자문

- 한국인터넷진흥원, 문화산업진흥법상 R&D 및 기술료 등 규제 개선방안 관련 용역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특정산업군의 온라인화에 따른 법적 규제 개선방향 연구

- 환경부, 환경오염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제정 위한 법원의 환경오염 피해 배상액 규모조사 용역

-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입장권 제작 및 판매 관련 법률 자문 

- 기획재정부, 국세기본법 제척기간 관련 부칙의 소급적용 관련 법률 검토 자문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관련 입법 컨설팅 등

저서 

<새로운 세상을 공부하는 시간>, 더난출판 (2019. 4.)